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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by mongsil91-1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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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죠. 이럴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력을 통해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72조)은 다음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인지합의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정해진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음

이행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대상과 요건

1. 신청 대상

  • ✔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받은 부모(양육자)
  • ✔ 상대방이 법원 문서에 근거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요건

  •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함
    • 예: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이혼 합의서 중 법원 확인을 받은 문서
  •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순 구두 약속이나 미확정된 금액으로는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1. 1단계: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2. 2단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3단계: 서류 제출
    - 우편,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
  4. 4단계: 법원의 심리
    -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송달 → 의견 진술 기회 부여
  5. 5단계: 이행명령 결정
    -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명령
  6. 6단계: 불이행 시 제재 조치
    - 과태료, 감치명령(구치소 유치), 재산명시명령 등 후속처리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구분 필요 서류
공통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상대방 주소 및 인적사항
- 미지급 내역 정리서(엑셀 or 수기)
증빙 -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사본
- 계좌 입금 내역서 또는 미지급 증명 자료

※ 모든 서류는 사본 가능하나, 판결문은 원본 또는 등본 권장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처벌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72조 제5항)
  • 감치명령: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유치 가능
  • 재산명시명령: 상대방의 재산 목록 공개 명령 가능
  •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온라인 공개 가능

이행명령 불이행 → 감치처분 → 추가 형사고소도 가능하므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제도

법원 절차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 이행명령 신청 대행 및 법률 지원
  • ✔ 주소 추적, 재산조사, 소송 대리 등 무료 지원
  • ✔ 구상금 소송으로 대신 받아주는 제도도 운영 중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문 없이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주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소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 한 번에 밀린 양육비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A. 네, 지급 기한이 지난 모든 월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서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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