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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통령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총정리

by mongsil91-1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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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총정리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서남권이 핵심 후보? 대통령실, 특별법 제정 검토 중

2025년,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RE100 산업단지란 무엇인지, 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어떤 지역이 유력한 후보인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RE100 산업단지란 무엇인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전용 산업단지를 뜻합니다.
세계적인 ESG 흐름과 탈탄소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RE100 산단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100% 활용하면서, 기업이 RE100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는 미래형 산업기지입니다.”


왜 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하나요?

RE100 산업단지를 단순한 ‘산업 부지 개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불안정성)이 강하고, 송전망 부족, 지자체 규제 등 다양한 제약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지원
  • 송배전망 확충 없이도 효율적 소비 가능
  •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 혜택
  • 정주 여건(주거·교육 등) 개선
  • 규제 완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재부, 국토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왜 '서남권'이 핵심 후보 지역인가?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서남권 지역이 RE100 산단 조성의 최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 전북, 전남,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은
      태양광, 풍력(특히 부유식 해상 풍력) 등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 수도권과의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공급은 지방에서 생산 → 송전 손실과 인프라 비용 발생
    •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바로 활용하는 RE100 산단은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철학과 부합
    •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지도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닌,
      지방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질적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100 산단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충족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대신, 다양한 파격 혜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전기요금 파격 할인
    • 송배전망 비용 절감분을 감안한 거리 기반 전기요금 차등제
    • 일부 보고안에서는 기존 대비 대폭 할인된 요금 체계 제안
  2. 정주 환경 개선 지원
    • 청년층 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 RE100 산단을 단순한 산업지구가 아닌 ‘에너지 신도시’로 확대할 구상
  3. 규제 제로 지시
    •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가라”고 직접 지시
    • 입지 선정, 전력 활용, 인센티브 제공 등에 기존 규제 유예 또는 완화 방안 추진


왜 지금 RE100 산단이 필요한가?

문제 설명
수도권 전력 집중 수도권에 전력 수요 집중 → 지방 에너지 낭비
재생에너지 자원 미활용 서남권 등 자원이 풍부하나 소비되지 못함
송전망 투자 부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 수송 시 대규모 인프라 필요
대안: RE100 산단 자원 풍부한 지역에 기업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마무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시작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재편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기업 유치, 지역 정주 여건 개선까지 통합적인 미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RE100 산단 관련 구체적 후보지와 기업 입주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 에너지 정책과 지역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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