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총정리 (+신청방법·지원대상)

 

2025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연장 및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과 부실채권 감면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가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항목	내용
제도명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새출발기금지원센터
주요 대상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보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원금 최대 9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연체정보 삭제 등
신청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센터 방문 접수
감면 한도	개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조정 가능 (부채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코로나19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연체 90일 이상 지속 중이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보유자
• 2023~2025년 중 매출 급감, 폐업, 휴업 경험자

소득·재산 요건은 없음

정부는 재산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재기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허위 신청, 고의 채무 회피, 사치성 소비 내역 확인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감면 범위 상세

항목	감면율	설명
원금	최대 90%	저소득층 또는 폐업자 대상
연체이자	100% 감면	연체기간 및 신용도와 무관하게 전액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일부 상품은 원금만 상환하도록 조정
연체기록	삭제 가능	신용정보 등록 해제 및 등재 삭제 가능

 

※ 단, 감면율은 신청인의 상황(소득, 재산, 회생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예시

• 5,000만 원의 부실채권을 가진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로 폐업한 경우 → 원금 4,500만 원 감면 가능 (90%)
• 연체 이자 600만 원 → 전액 면제
• 남은 500만 원 → 분할 상환 또는 장기 유예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필요 서류: 신분증, 대출 내역 확인서, 소득 증빙자료(있을 경우)
•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2. 채무조정 신청 → 부채 내역 자동 조회
  3. 감면 가능액 안내 → 약정 체결 → 계좌 자동이체 설정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전국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대면 상담 후 맞춤형 감면안 제공
• 예약제 운영: 온라인 사전 예약 권장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면받고 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채무 완제 후 신용회복 정보는 삭제되며, 통상 1~2년 내 신용점수 회복 가능합니다.

Q2. 기존 개인워크아웃·파산과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 기존 제도 이용 중이라면 중도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정 소득 활동이 있고, 부실 대출이 있다면 가능. 단, 자영업자로 판단될 수 있는 자료 필요.

 

결론 

2025년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재기 가능성 있는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 실패, 폐업, 매출 감소로 인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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